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업군인제가 아니라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군대에
입대해야하는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이용한 사회기득권층의
병역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테니
군입대를 앞두고 있으신분들이나
궁금하셨던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군면제 조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병역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역처분 기준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학력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학력이나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병역이 감면되는 경우도 나와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평가 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병역처분 기준을 보실 때
학력부분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시면
위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생계유지 곤란수유 병역감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그대로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 부양비율이나 재산액, 월수입액에
따라 병역감면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감면 카페고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에
대한 부분으로 병역감면 처리 기준이
전시근로역과 보충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고아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군대 면제 조건으로 들어 본 사유일겁니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됩니다.
다음은 귀화자사유에 대한 군면제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귀화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신분들은 군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은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과
복무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전환자의 경우에도 군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사유에 해당 되겠네요
마지막 군대 면제 조건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